법령 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전지방법원 2017.12.08 선고 2017구합102869 판결
합산 자본액이 1,000억 원이 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적용 가부[국승] 법인세 기업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2. 수원지방법원 2017.08.30 선고 2017구합64621 판결
관계기업이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됨[국승] 법인세 기업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규칙 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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